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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돼야한다.법률의 자문을 받아 조속히 잘 해결방안으로 참 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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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즉 자산과 소득상황 능력을 고려한 뒤 부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고위험 부채(부실 우려) △저위험 부채 보유 가구 순으로 차근차근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법론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자의 경력, 상황, 학력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사실대로 기재한다.현재 시국 때문에 그런지 수입이 반으로 떨어져서 생계비 측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저와 같이 과소비로 부채가 발생하고 충전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우선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부채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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