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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회생 도중 특별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1213건으로 집계되었다.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도의 위기에 빠진 기업을 파산하도록 두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는 것 때문입니다.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제권이지만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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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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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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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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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의 결정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재 법원마다 다른 생계비 산정과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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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주변은 점점 부자가 되고 나만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았다.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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