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번호 개인회생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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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만큼 채권자들에게 갚아야만 면책받는것입니다.성급한 파산 신청으로 경제생활의 낙오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회생제도의 악용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는 경제 정의마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없고 공익채권이 아니어서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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