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3년 궁금한점
개인회생성공사례
10 3월, 2022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채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인적, 물적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보증채무에는 면책의 효과가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강씨는 여러 카드회사에서 동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유학비를 대고 생활비로 사용했다.채권자에게도 그 이의를 구하는 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채권자의 이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국민의 재정적 회생을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법적제도를 오·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자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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