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개인회생 개인회생시배우자

또한, 재산을 나쁜마음으로 은닉하거나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등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세우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가 성립된다.또 개인회생·파산제도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변호사·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고, 채무탕감 범위가 넓고 채권자 동의 없이 부채를 탕감을 하여 주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본인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이 낮아 질수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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