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키포인트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실을 감추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으로 정리된다.개인의 신청 할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다 .최근 대법원이 2020년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인 지능형 사건관리(이-로클럭·E-lawclerk)을 전국 회생 재판부에 도입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