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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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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심사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 신청 건수 증가 속도와는 달리 인가 건수 증가 속도는 더딘 편이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부규정에 따르면 도박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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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이는 전년(4만3402건)보다 2240건(5.2%) 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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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독촉절차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몰라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면 법률상 빚 독촉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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