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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성공사례
28 12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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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매월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환취권, 별제권 등 파산채권이 아닌 것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한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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