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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17년 법령 개정 이전 오년이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채무자 회생법 개정과 회생법원 업무지침 변경으로 변제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양도담보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우선특권이나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의 경우 최대 십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오억원으로 빚의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를 합니다.여기에 통장 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주요 서류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부부쌍방 급여가 있는 경우 생계비의 분담문제는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 130%의 범위 이내→ 부양가족 균등부담,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전부인정(부인도 부양가족이 된다), 부인의 급여가 신청채무자 수입의 130%를 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안된다.은행 개인파산 잘하는곳 결국 수임료 차이가 있을뿐 어디나 비슷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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