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통합도산법)은 도박또는 사행성 행위로 인한 부채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울산지부 관계자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경기불황으로 2~3차 협력업체에 있던 사람들은 계약직이나 자영업으로 빠진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말했다.단점중 첫번째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이하 법 또는 현행법이라고 한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등과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목록제출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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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회생 신청은 오히려 줄었다.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개인 파산 신청도 올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월세만 50만원이라고 토로했다.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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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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